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지급을 하였다는 점이나 거주하면서 미납이 발생한 점 고려하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으나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지급에 대해서 확약서를 작성하시고 납입을 하셔야 하고 기간 연체가 장기화될수록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소송은 과거 우리나라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부당하게 개입, 관여함으로써 해당 사모펀드에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에서 진행된 것이고 말씀하신대로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항소하여 원심과 달리 승소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소송을 하게 되면 법정대리인 명의로 제기해야 하는 것이고,경찰이 수집한 자료는 별도로 제공된다기보다는 법원에 기록송부촉탁을 신청해서 열람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말한 적이 없어도 회수행위로 구매자가 피해를 입은 이상 판매자로서 그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형사상 책임은 본인이 회수한 게 아니면 무관하다는 점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반복하시는데, 어떠한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떠한 의도로 표현을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어떠한 표현만 가지고 통매음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그 부분 역시 무보험으로 처벌 대상이 되고 상대방 피해 정도를 고려해야 하나 전과 등이 없는 경우라면 합의하지 않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은 사안이나 결국 피해자의 피해 정도나 전과(누범기간, 집행유예기간)에 따라 상이하기에 위 내용만으로 처벌 정도를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검수 요청에도 불구하고 검수를 하지 않았고 그 이후 분실이나 누락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해당 대행지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지고 다만 이는 민사적인 문제인 만큼 일차적으로 업체와 협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판매당시 일대주라는 등 정보를 미고지한 후 위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될 수 있으나 본인이 회수하거나 이에 가담한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체육시설에서 보험을 통해서 처리하는 건 치료비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문을 닫아서 피해를 야기한 당사자에게 과실로 인한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볼 수 있고 이때 일실손해나 위자료 등 청구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