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에게 우리정부가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어떤 소송이였는가요

Question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정부가 론스타와의 1차 소송에서 진것으로 알고 그리고

수천억원을 배상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소심에서 우리나라정부가

배상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이 난것 같은데요 어떤 소송이였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소송은 과거 우리나라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부당하게 개입, 관여함으로써 해당 사모펀드에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에서 진행된 것이고 말씀하신대로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항소하여 원심과 달리 승소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