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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쇼핑몰 판매자 연락두절로 인한 환불 불가한 문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 연락두절에 대해서는 플랫폼을 통해 도움이 어렵다고 한다면, 별도로 민사소송 등 진행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위 내용만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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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중 경찰수사단계에선 탄원서를 언제 어디에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에게 제출을 하는 것이고 검찰로 넘어간 경우에는 담당 검사실로 제출을 하면 됩니다 방문하여 제출하시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셔도 되고 신분증을 첨부해야 하는 것은 그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아닌 제삼자가 탄원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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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청 과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지만 허가를 받은 후에 비로소 개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일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허가를 받아 개명을 한 후에 변경을 하는 절차가 번거로울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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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왼 아이친구 엄마 고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무고라는 직접적인 사과는 어떠한 말씀인지 질문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자녀에게 직접 연락을 한 부분이 아동학대가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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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인한 이용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다시 질문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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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노점상운영중인 사람신고 했을 때, 운영자의 처벌수위가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노점 운영에 대해서 신고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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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 물건을 당근에 파는거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용하려던 물품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게 되거나 사용하다가 중고로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그러한 판매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무허가 영업이나 수입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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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마스크지갑이 열리지 않는데 이상하네요.도움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플랫폼 고객센터 등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금융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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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된 재산을 정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상속 포기를 하였다면 다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시 단순승인을 하는 것은 현행 민법 규정에 따라서는 그 진행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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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이 마음대로 전기를 끊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그러한 관리 규칙이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관련 근거 규정이 없다면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시 연락이 되지 않았던 상황인 만큼 관련 근거 규정이 있다면 다투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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