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므로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 요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합의가 진행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따라서 가능하다면 상대방 재산 정도를 파악해서 대응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나 말씀하신대로 한달이 경과한 경우 CCTV의 일반적인 보관기간을 경과하여 수사가 어려울 수 있고 어디서 도난 당했는지 알지 못한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형법 제355조(횡령, 배임)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별개로, 위 내용만 가지고 주변인물에 대한 계좌 내역을 확인할 수는 없고 관련 영장 청구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지급명령 진행은 어렵고,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상대방 연락처 토대로 사실조회를 진행하여 상대방 인적사항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체내역이나 차용에 대한 대화가 있다면 그 입증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단 도박 문자가 아니라 스팸 문자에 대해서는 무단으로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연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팸 차단 관련 어플 등 이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본인이 폭행을 당한 건 명확하나 상대방 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당사자 기재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대해서 이미 확보하신 만큼, 해당 CCTV 영상 토대로 본인 폭행 성립 가능성을 고려하여 합의를 진행할지 다툴지를 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기존 법인에 대해서 폐업을 예정하고 고의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료상담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인근 법원 무료법률상담을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개인 회생이나 채무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채무조정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말씀하신 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고 그러한 제도가 왜 없는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그러한 제도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국가마다 세부적인 제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과와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양형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