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당사자의 기존 주소지로 채권자가 방문하는 행위는 채권 추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신고하더라도 어떠한 조치를 받지 못하실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혼을 하지 않고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자백성 게시글 내용을 통해서 그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확인되거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단서가 있는 게 아니라면 단순 자백성 게시글만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 조사는 원칙적으로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진행하는 것이고, 수사결과 통지 결정과 더불어 검찰 송치를 하는 건 실무적으로도 가능한 것이고 전자의 경우 내부 결재 절차를 거쳐서 등기를 통해 전달되는 점에서 더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특정 자산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금융 관련 법령에 대해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디나 상해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여러 차례 그러한 행위를 하였고 이미 동종전 거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상습 관련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위 내용만 보더라도 법률 카테고리와는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질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하여 질문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하시는 답변을 위해서는, 고민 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질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내용물이 무엇인지는 알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신고 취하를 조건으로 위와 같은 요구를 하는 것은 애초에 신고 자체보다는 금전 갈취나 다른 착취에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더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각자의 입장이나 견해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는 것 역시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호자 일방을 통해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 역시 가능하고 본인이 불안하신 상황이라면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담당 변호사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