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금융 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부분이라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총 금액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면 단순히 지급한 계약금이 아니라 위와 같은 해당 계약의 금액 전액이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그 금액이 계약금보다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고 다만 이러한 문제는 민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할 사항입니다.본인이 소송이 번거로우시다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상대 업체에서 거부를 하면 반드시 강제적으로 가지는 건 아니어서 결국 소송을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는 형사 고발을 하는 것인데 불법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다거나 본인이 고발한 내용을 토대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원이나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회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거용 용도인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다만 무상임대차 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필요할 것입니다.무상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계약 만료 이전에 계약 해지를 통지한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경우라면 당연히 3개월 후가 아니라 계약 만료일에 반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그대로 해당 사건의 피해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고 해당 사건 결과에 따라서 검찰에 송치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 형사 조정을 신청하거나 배상 명령을 신청하는 걸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변동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협의할 사항인데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결국 전체 보증금이 감소하는 것이고 또한 최근에 연체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월세를 증액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 채무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동명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진행되는 것이 우려스러윤 상황이 아니라면 반드시 계속하여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종신고 등 조치를 받기 전에는 그러한 채무독촉이 이어질 것이고 압류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또한 실종신고를 한 경우에도 배우자가 생존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해당 채무에 대해서 계속하여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고 연체한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된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그 해지가 통지되고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계약서상에 중도 해지 시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지 않고서야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파손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고 다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 해당 중고거래 플랫폼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으로 그 지급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