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당한 라이센스를 가지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에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선 합의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로 합의를 통해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고,직장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직장 내 관리자나 사업주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해당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이고 본인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이상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여도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혐의 내용이나 구속영장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자나 혹은 그 가족인 본인께서 선처를 구하는 부분 혹은 상대방의 2차 가해가 없을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탄원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해주시는 내용들의 경우 전형적인 재물손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사적인 보복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게 아니며 사안 역시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게임 내 특성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적용이 어렵고 통매음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표현 정도 자체도 모욕에 이를 정도라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적인 욕설에 대해서는 모욕 취지로 판단되는 경우 통매음 적용이 어렵겠지만 본인에게 이유 없이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등을 보낸 부분은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상대방에 대해서 물품이나 반려동물의 반환을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형사고소에 대해서는 단순폭행죄가 적용될지 등에 따라 다른 것이고 정신적 피해보상은 형사처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폭행죄는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자이기 때문에 해당 개인정보를 기재한 것이고 본인이 거부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다면 사건 접수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표현이 여러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 결국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그 문맥이나 의도를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결국 성적인 의미보다는 상대방의 플레이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부분을 고려할 때 통매음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회수를 한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구매자의 과실로 인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수는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