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물품이 마약류인 것을 알지 못하고 섭취하게 되거나 기망을 당하여 섭취를 하게 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결국 고의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이 알지 못했다거나 마약이 아니라고 알고 섭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일반적으로 마약류 사범이 자신은 마약인 줄 몰랐다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 모두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라도 결국 음란물 유포나 게시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당사자가 성인이고 자발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비교적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고 수사기관에서 단속을 하는 사례가 많지 않지만 엄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와 같은 특약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본인이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위와 같은 특약을 근거로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원활한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위 특약에 맞게 통지를 하시면 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별도로 합의 연장을 하지 않으시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차단기를 올려주는게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을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었다면 별다른 안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차장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보험 처리에 대해서는 이미 무사고가 아니라면 말씀하신 비용 정도는 보험 처리를 하시는게 보험료 증가보다 나을 것으로 보이나 결국 본인이 선택하실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살인 범행을 저지르는 걸 알고도 같이 수면제를 구한 부분이 그 범행을 도운 것으로 보아서 살인의 예비나 공범이나 방조범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죄가 인정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상황에서도 압수수색에 따라서 그 집을 수색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추후에라도 그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고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가만아 어떠한 압수수색 없이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특히 열려있지 않은 장소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지폐가 어느 나라 지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금융 카테고리에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생활 분야 등 관련 분야에 다시 질문을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치료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거나 입원하는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 청원 휴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부대 내에서 다소 지휘관 재량이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배상 명령 신청의 경우 피해금 이상으로 청구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 부분을 주장하시려면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을 내야 한다는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월세의 만료를 앞두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거주 의사가 있어야 하고 또한 재계약서를 작성하면 그 기간 동안 중도 해지가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