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촬영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게시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다만 초상권 침해의 경우에도 민사적인 문제는 남아 있기 때문에 게시를 중단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물품을 전달받고도 돈을 반환하거나 해당 물품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라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횡령이나 사기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말 그대로 금전 지급을 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과는 관련이 없고 본인이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한다면 상대방이 별도로 손해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공동 불법 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해당 민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 진행된 후에도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와 별개로 제 3자가 그 물품을 가로친 경우라면 본인이 책임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반대로 본인이 그 물품을 가로채어 판매하고도 제3자가 가져간 것처럼 판매자를 기망한 경우라면 민형사상 책임이 모두 문제될 수 있고 특히 형사 사건에서는 재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물품을 정상적으로 전달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빈 박스를 받았다고 하는 부분이, 해당 박스가 이미 개봉되는 등 훼손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택배 사고 접수가 가능한 부분과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은 별개입니다.다만 본인이 고의적으로 그 물품을 빼내는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고소를 하여도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차대차 사고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역주행하던 상대방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고 내용에 따라서 과실 정도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 접수를 할 게 아니라면 당사자가 어느 정도 선에서 협의를 하는게 중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법정 상속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형제자매 사이에는 동순위이므로 그 수에 맞게 나누어서 배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법률안이 제정되는 경우에도 동성애 반대 시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구체적인 벌칙 규정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시위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간통죄 폐지와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면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 역시 여전히 민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려워진다고 보긴 어려우나 이전과 달리 민사소송에서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일이 늘어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