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 후 3대주가 민사소송건다고 연락옵니다

Question

제가 3달전 ㅁㅇㅍㄹㄷ ㅂㄹㅌ계정구매하고 3대주한테 계정을 판매하였는데

예전에 1대주분이랑 분쟁있었던 어떤분이

사냥방해한다고 자리값을 저한테 환불요구해서 165000 입금을 일단해드렸는데 너무오래전일이고 계속 민사건다고

협박을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1대주분은 너무오래전일이고 예전에해결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분쟁난적없었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어떤 내용으로 민사를 걸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일단 소장이 송달되면 이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 환불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만약 환불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책임은 1대주에게 있기에, 1대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책임 여부를 다투어야 하는데 이미 예전에 판매자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 협의를 한 상황이라면,

현재 재판매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상대방의 어떠한 행위가 문제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액을 환불한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