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배우자와 자녀는 상속에 있어서 동순이인 것이고 그 비율에 있어서만 배우자가 약간 우위가 있을 뿐입니다. 이 경우에도 저법한 유언의 형식을 갖추어서 자녀에게만 상속하도록 미혼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담료의 경우 변호사마다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고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답변하는 부분이 본 게시판 성격상 제한되고 있습니다.무료 법률 상담 역시 개별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라며 자료의 경우 미리 전달을 해두시는 게 원활한 상담을 위해서도 용이할 것이고 예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서 승소한 경우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증명에 응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그러나 채권 양도 통지가 위와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항소하는 경우 그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급하여 마무리하시는 것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 부친이나 본인에게 한 부분에 대해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따라서 그 부분부터 살펴보셔야 하는데 본인에 대한 표현의 경우 기본적으로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부친에 대한 내용의 경우 질문 기재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없어 그 부분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 개시 시점은 기본적으로 상속이 진행되게 된 시기이므로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은 결국 성공보수에 대한 부분인데 그 지급 시기나 지급 범위에 대해서는 위임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게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얼마만큼의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었다면 그 가능성에 비례하는 금액이 손해로 인정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기준에 대해서는 사건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공간이 일반적으로 워시타워를 사용하는 공간이라면 위와 같은 수리를 위해서 수반되는 설치 비용 역시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특히 거기에 설치를 해서 사용한 부분이 임대차 계약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약을 위반한게 아니고서야 설치한 임차인의 잘못이라는 건 일방적이고 부당한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대행하여 구매가 이루어지고 당첨이 되었을 때 현지에 방문하여서 대리 수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당첨이 되었는지도 대행 구매를 통해서는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지에 방문하여 수령하게 하는 부분 역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의문인 상황에서 온전히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사진을 찍게 하는 수법이 보이스피싱을 가담하기 전 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인데 실제로 피해금을 수거하거나 전달한 게 아니라면 혐의를 다투어 볼 여지는 있습니다.다만 글 내용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법원 등기로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몰렸다는 것인데 해당 사건이 실제로 본인에게 문제가 되더라도 법원 등기가 오는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와야 맞습니다.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결코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의미가 아니며, 변호사를 선임할 상황도 아니지만 전체적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본인을 범행에 가담하게 하려는 상황인 것 같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