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정을 기재하여서 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준비서면이나 답변서를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당시 항암 치료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판결이 진행되지 않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재판부에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여도 대리인을 통해 해당 사건을 진행하도록 안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제자매 관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단절할 수 있는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가족 사이에 등본 등 교부나 열람 제한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로 인정되는 등 관련 요건에 해당하여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역시 해당 사건 당시에 괴롭힘을 당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무단으로 촬영한 행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는 배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특히 괴롭히는 가해 학생과 함께 그 피해 학생을 찾아가서 그러한 행위를 하고 본인이 촬영을 한 것이라면 학교폭력을 넘어 형사상 책임 역시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해지라는 점에서 본인이 인지하시는 것처럼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 복비를 부담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실거주하려는 경우라면 반드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말씀하신 대안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지만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 마땅한 방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내년 4월까지 전세 이자를 부담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보증금이 반환될 수 있게 확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이혼 판결이 난 상황에서 본인이 배우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실제로 어떠한 형을 선고 받아서 얼마나 복역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형태로 당사자가 동의해서 기존 계약서에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변제 순위를 얻기 위해서 별도로 계약서 작성을 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무료 나눔을 한 이상 상대방이 그 이후에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본인이 증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기망을 당하였다는 걸 주장하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본인 주소에 대해서 정당한 열람 권한 없이 알게 된 경우라면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입니다.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건 접수를 진행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경찰서에서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없는 한 사건 접수를 진행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증거를 확보하시거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을 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동일한 계정이나 연락처로 환불을 요구하여서 물품을 다시 반환받고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이유로 이체를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본인 요청으로 반환한 점을 고려하면 본인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그러나 계정 도용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적어도 모임통장이라고 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당사자가 입금 받는 주체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고 사안의 경우 마찬가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표현 내용 역시 모욕에 이를 정도인지도 의문인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