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렌트 영화 다운 ip를 통한 경찰조사
제목과 같습니다. iP만 특정되었다고 하셔서서 날짜잡고 집에 방문하신다고 하셔서 바로 제일 빠른날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기기 pc 검사 하시고 별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종결처분인가요?
경찰조사라고 하니 괜히 가슴졸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얼른 끝냈으면 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수사를 해도 별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PC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것이고 본인이 실제로 기기를 이용해 다운받은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다면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송치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관련 증거자료가 확보되는가 아닌가로 크게 나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