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영화 다운 ip를 통한 경찰조사

Question

제목과 같습니다. iP만 특정되었다고 하셔서서 날짜잡고 집에 방문하신다고 하셔서 바로 제일 빠른날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기기 pc 검사 하시고 별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종결처분인가요?

경찰조사라고 하니 괜히 가슴졸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얼른 끝냈으면 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수사를 해도 별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PC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것이고 본인이 실제로 기기를 이용해 다운받은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다면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송치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관련 증거자료가 확보되는가 아닌가로 크게 나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