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장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하는 경우 그러한 압류 비용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부담을 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기재하신 연체자가 채무자를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제대로 납입을 하지 않아 압류가 진행되었을 때 그 비용을 부담하는 건 채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소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은행을 통해서 등기를 진행한 이상 대출 상환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신력 등을 우려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자 한다면 결국 은행에 문의하거나 말소리를 진행하 매도인에게 문의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표현이 그 사회적 의미를 고려할 때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는 것이나 게임 내에서는 서로 일면식이 없고 익명성으로 인해, 상대방에 대해서 특정 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판매처에 다시 문의를 하셔서 교환이나 환불 등을 요구를 하셔야 하는데 본인이 구매할 당시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확인하고 구매한 경우라면 환불 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왕복 교통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손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 해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여야 하고 당연히 이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그러한 청구를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정당 해산이 이루어진 사례는 통합 진보당 건이 대표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으로 나아가지 않고 당사자가 협의해서 마무리하는 게 나을 수 있겠지만 상대 업체 입장이 그러하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위와 같은 추가적인 청소비나 누수 관련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등에 대해서 해당 업체의 책임을 물어야 하고 기존에 청소가 되지 않은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피해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삼자로서 알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결국 해킹이나 보이스피싱 중 하나일 것으로 보입니다.통신사 차원에서 조사도 진행 중이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상이나 녹음의 경우 보통 씨디나 USB를 통해서 제출하는 것이고,녹음은 녹음 파일을 그대로 제출하는게 아니라 속기사무소를 통해서 속기록을 제작해서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일부 편집은 가능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짜깁기 되었다고 주장하며 원본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정에 아청물도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 말씀하신 형태로, 돈을 주고 멤버십에 가입한 사람들만 그 계정을 팔로우할 수 있게 하는 경우라면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고 팔로우한 당사자들이 어떠한 범행을 저질렀는가는 그 계정을 운영하는 당사자를 수사하면서 추가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 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