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알고 있었음에도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건 상대가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 입증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미 매매로부터 6개월 내에 그러한 하자가 확인된 이상 매매 당시 매수인이 알 수 없었던 사정에 해당한다면 하자담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수가 통행하는 공간에 대해서 그 당사자들 동의 없이 설치할 수 없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녹음기능이 있는 cctv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은 당사자 동의를 받더라도 관련 법령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위와 같은 행위가 어떠한 의도로 혹은 어떠한 과정에서 발생하였는지를 고려해야겠지만 동성간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가령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딪치게 되거나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는 의미로 특약을 기재한 경우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규정으로서 무효에 해당하는 걸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히 어느 부분이 헷갈렸다는 것인지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 등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획적인 살인이냐 우발적인 살인이냐는 결국 양형에서 살펴볼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결국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 그 불법성이 높다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 특히 계획적 살인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우발적 살인보다 많은 점을 고려하면 양형에서의 차이를 어느 정도 가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함과 더불어서 임차권 등기 명령과 보증금 반환 청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될 수 있다면 그 신청을 하셔서 이자 등 감면을 받으시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는 저격한다는 것이 결국 특정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위와 같은 표현은 직접 당사자를 지칭하는 표현이 없다면 그 표현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결국 다른 사람과의 대화나 인적사항을 기재해 그러한 게시를 하였을 때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종류 채권의 특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는 양방 귀책사유 없이 해당 물품이 멸실이 되더라도 그 급부 위험에 대해서 채권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그 내용대로 이행을 하게 되면 해당 채권 채무 관계가 이행으로 종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 계약에서 당사자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그러한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관습이 어떠한지 등도 고려를 하게 되고 계약 당사자가 의도하였던 바가 무엇인지 등 그 계약 경위나 동기도 고려하여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