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지침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항공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기내에서 충전할 수 없게 공통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용량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게 절연 조치 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이나 아청법에서 미성년자에 대해서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한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한 것은 미성년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받고 성년에 이르기 전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사처벌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게 위헌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 달리 판단한 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하자들에 대해서는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의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작성하는 서류가 본인에게 유리한 게 아니라면 작성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통화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일 대 일 통화가 이루어진 부분을 고려하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해서 형사고발을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본 게시판에서 이를 문의하는 글 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자여 주시기 바라고,다만 법률 서비스 비용의 경우 개별적으로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의하셔야 하는 것이고 전화 상담이 무료인지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이 누수 피해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세대 원인이 확인된 상황이라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 그 내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부분이나 숙박 비용에 대해서 적정하게 판단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본인이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것이라면 혼자서 진행해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서 대응 방향이나 전체적인 흐름을 잡고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평소에 문자로 대화를 주고받던 상황이었다면 계약 당사자와 직접적으로 문자를 주고받은 경우 그 문자를 통해서 고지하였다고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용증명이 전달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추후에 다툴 가능성이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로 대화를 주고받던 상황에서 통지한 것은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화가 나서 분노 등 감정 표출을 위해서 단순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모욕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일시적인 감정 표출에 대해서 모욕의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물품을 판매했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기재한 것이 명확하게 그 하자를 기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하자로 인해서 실제로 정상 작동되지 않는 것이라며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사용에 문제가 없다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 명의로 월급을 받으면서 그 기간을 유지하면서 수급한 경우라면 그 증거 자료가 있을 때 민원이나 고발 등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계속하여 근로하여 온 점이나 명의를 달리하여 지급 받은 점 등 확인 가능하다면 혐의가 인정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