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입국관리법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7조에 따른 여권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사람2. 제36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제27조(여권등의 휴대 및 제시)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ㆍ외국인입국허가서ㆍ외국인등록증ㆍ모바일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등”이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만, 17세 미만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6. 13.>② 제1항 본문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등을 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5. 14.]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 처벌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계약 당시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를 제외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라면 당초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라면 장기간 진행되는 게 아닌 한 위 사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물론 사업주와 협의하여 정하는 건 가능하나 일단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협의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등에 기재된 대표자 연락처가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도 자녀와 친부모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재혼을 하게 되더라도 그런 친자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이고 친부와 친모 각각에 대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셔야 합니다.다만 단기 거주하는 것이고 보증금 보호가 정상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되시는 경우, 여의치 않으면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실 수 있으나 계약 내용에 대해서 구두로 이루어진 만큼 통화 녹취 등이 존재하는지 혹은 문자로라도 계약 내용을 간단히 다시 협의하여 정리할 수 있는지 등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밝히셔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게 하는 방법이 있으나 위 상황이라면 내용증명 등으로 달리 그 의사표시가 전달되어야 하고기존에 논의가 진행되었어도 명확히 협의되지 않은 채 묵시적 갱신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어 기재대로 6년의 임대차기간이 보장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적극적으로 기망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 한 하자 존재에도 불구하고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한편, 본인 사용 당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결국 구매자 입장에서는 구매 직후 그러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보로 제공되는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여 처분할 수 있는 상태인지 등 명의자에게 확인이 필요하고 명의이전에 대해서도 명의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채무자가 명의자여도 그 매매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한 법적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제율은 일반적으로 30-40% 내외에서 결정되고 따라서 35퍼센트 정도라면 준수한 편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평균 범위에고 불구하고 그 결정은 사건 유형마다 상이한 조건을 고려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 상대방과 시비가 붙거나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이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더라도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그 성립 여부에 대해서 상대방 표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의 표현 반복성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