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공무원 되기전에 부업 겸직금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사가 이루어진 후에는 겸직 금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거나 그러한 행위를 중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정도로는 일반적으로 겸직 허가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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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가담이라고 해야할까요 뭐라해야할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나 위 내용만으로는 사기에 가담하였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고 다른 형사상 책임을 묻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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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금지 규정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역시 겸직으로 포함되어서 허가 없이 겸직을 하게 되면 그 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 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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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중 발견된 하자 배상 청구 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준자였던 하자라면 관리 사무소에 그 이행을 구하셔야 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을 다투는 경우라도 매매 당시 알 수 없었던 하자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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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은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담을 받는 곳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소송 진행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려면 경제적 요건 등 충족한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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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인테리어 가구 미수령시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송 방식에 대해서 기존의 안내가 되어 있었고 당일 고객 과실로 수령하지 못한 것이라면 현재 상황에서 환불을 요구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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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게 필요해 보이고 위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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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법 위반 방송통신법위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본인 모친에게 연락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이미 연락처를 알고 있던 상황에서 전화를 한 것이라면, 위 내용만 놓고는 어떠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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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영상 촬영 고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원 제기나 신고 목적으로만 촬영하여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횡단보도와 그 같은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무단 횡단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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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심해서 변호사 선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묻고자 하시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법률 서비스 비용이나 위임 범위 구체적인 사건 진행 방식 등을 변호사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상담을 받아서 확인을 하신 후 결정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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