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이천원 소액 사기 성립 가능한가요?

Question

경찰에 온라인으로 신고 접수는 해놨고 출석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2주간 연락 지속적으로 회피하고 택배 안보내주는 상황인데 사기 성립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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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액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기망 행위로 돈을 편취했다면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검거하여 처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망행위로 사기를 당하신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사진을 보면 판매자가 보내준다는 말은 하고 있지만, 계속 배송이 미뤄지는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첨부해 주신 내용은 길이가 길어서 그 내용을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소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계속하여 이행하지 않고 택배 접수 등 확인하기 어렵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