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업 회사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기업이나 회사에 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특정 기업이나 플랫폼이 정상적인 회사인지 아닌지를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 닉네임으로 활동하면서 서로 실제로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해 보입니다.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단순 욕설에 대해서도 모욕에 해당하기 어려운 점 고려하면 애초에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 자체가 낮은 사안이고 고소장 접수가 어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보다는 협박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해외 기업 SNS라는 점에서 협조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기존 게시글이 사라진 점을 고려하면 사건화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별개로 라인으로 연락하도록 한 점을 고려할 때 기존 통매형 헌터 수법의 변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애초에 해당 버스에 서서 탑승해 있었다면 본인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사고로 인해서 넘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엔 안보리라고 보통 줄여서 표현을 하는데 국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실질적인 조사뿐만 아니라 해결책을 권고하는 경우도 있으며 해결책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을 때 유엔군을 동원해서 직접적인 중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최근에는 과거보다 신중히 접근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이대주가 판매를 하면서 회수 가능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일대주가 위와 같이 자신이 사용할 의사로 회수를 한 것이라면 본인에게 판매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원래 계정주 역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고의적으로 회수한 경우에는 그 회수를 한 당사자에 대하여, 글에서 확인되는 바로는 최초 판매자인데,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후난민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기후난민을 정의하고 보호와는 별도의 국제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는 기존의 난민에 대해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원래 살던 국가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동하게 된 경우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그로 인하여 일부 국가에서 자발적인 협약을 통해서 기후난민에 대해서 보어 하거나 정책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국제 체제 하에서 기후 난민을 정의하거나 보호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그대로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주장하는 손해가 있다면 별도 소송을 통해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공제하고 주장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입니다.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다만 유니폼을 주문 제작하는 경우에 단기 퇴사로 인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곧바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나 언제 퇴거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3개월의 기간이 보장받는 것도 아니므로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라도 권유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으로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고려해야 실제로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표현 자체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같은 표현도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