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소 업무 지연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역마다 그 차이가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2~3영업일내로 마무리되기도 하지만, 등기소 내 업무가 적체된 경우 일주일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때그때 달라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정도 수준의 자율주행인지에 따라 다를 것인데,완전자율주행단계에서는 운전자 과실이 해당 사고에 기여한 게 아니고서야, 운전자보다는 그 제조사나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사에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다만 이전의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사고 원인에 대하여 교통사고 조사를 거쳐서 그 책임소재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미 상속 포기를 신청한 상황이라면 본인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협의할 게 아니라 상속 포기한 점을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상속 재산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주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가족 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법률적인 자문이나 법리 해석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고민 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를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계속 질문이 이루어지는 통비법위반 부분이 고의범에 해당한다는 점에서타인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고의로 녹취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그 의도와 관계 없이 또는 우연히 녹음된 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고의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입증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비자 발급에 대해서는 각 국가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사관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정확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이 국가에서는 단순 벌금형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거부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특히 모욕죄의 경우 애초에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발급 거부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위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위임장이 보완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이유로 가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소송으로 다투더라도 다른 사유로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보증보험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특약하지 않았던 경우에 가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것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4개월이 지난 후에 강제 추행으로 고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우나 당시 착각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기습추행도 강제 추행으로 인정되는 대법원 판례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부모와 상의하셔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응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직원 실수나 오류로 인해서 다른 고객에게 적립이 된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거나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원래 적립되었을 고객 입장에서 그 포인트 상당의 손해를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민사소송과 형사상 책임을 묻는 걸 구별해야 하고 그 명의를 본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거나 압류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후자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후에 가능합니다.해당 금액에 대해서 변제하는 경우 양형에서 고려하겠지만 감경 대상이 될 뿐 형사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재산범죄 특성상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 해 놓은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 변제를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다만 그 가족들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인 걸 알고도 취득한 경우라면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