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시인사이드 모욕죄 관련 질문 있습니다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에서 어떤 작성자가 본인의 이름 사는곳 부모님 이름을 밝히면서 모욕하는 사람들 전부 고소하겠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댓글로 “작성자는 아무잘못 없어 ㅇㅇ(어머니이름)이랑 ㅇㅇ(아버지이름)이가 잘못한거야” 라고 남겼습니다. 이후 글작성자가 저를 고소하겠다고 했으며 저는 한번더 반복적으로 똑같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걸로 고소 처벌이 되나요? 욕설은 일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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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작성자는 아무잘못 없어 ㅇㅇ(어머니이름)이랑 ㅇㅇ(아버지이름)이가 잘못한거야”라는 발언이 경멸적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모욕 자체가 모욕성 표현(경멸적 의사표시)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부모 이름과 본인 성명이나 거주지를 밝히는 것만으로 모욕에서 필요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