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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디시인사이드 모욕죄 특정성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디시인사이드 한 게시판에서 아이피로 된 유저한테 병신 거지 니엄마청년이라고 했는데 고소 가능성이 있나요?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아이피의 사람이 갤러리에 여러가지 글을 쓰기는 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특별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단순히 IP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된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이피 만으로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상적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