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소송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송달을 받은 후에는 답변서 제출이나 그에 따른 준비 서면 제출 등 공방이 오간 후에 변론이 종결되게 되고 그 이후 비로소 판결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결정과 동시에 상대방의 이의 여부에 따라 확정되는 지급명령 신청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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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계정거래완료후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 변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판매한 당사자가 계정을 회수하면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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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보상에 관련하여 형사처벌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과는 관련이 없어보이나 위약금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계약의 이행을 신뢰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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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고소한다고 본인이 처벌을 면하는 게 아니며,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본인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에 따라 다릅니다.상대방이 본인 욕설을 지우고 신고한 부분을 강조하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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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비대증은 왜?어린아이가있나요.혹수술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가 아니라 의료 상담의 관련 분야로 문의해 보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본 카테고리에서는 의료 관련 법령이나 법리 해석 등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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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성기 사진 보내서 통매음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수법으로 보이고 섣불리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무대응 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더는 같은 행동도 반복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본인이 불안하시거나 구체적인 대응을 원하시면 전체적인 사실 관계나 관련 자료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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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앞 쓰레기 투기 후 적반하장 문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쾌한 경험인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정도로는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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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부속품 분실 고지 의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구성품에 대해서 포함하지 않고 있음에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취소를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물품이 주로 거래되는 방식이나 분실품의 중요도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기재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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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중입니다ㆍ보증금은 1억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승소하는 경우에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별도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거쳐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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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립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단순히 비치하는 것만으로는 업무 방해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전체적인 사실 관계나 맥락 등을 고려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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