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여 신고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위와 같은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는지는 결국 협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다만 부모로서 자녀에게 소재지를 알아보겠다고 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협박이 인정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카테고리는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이나 법리 해석 등 도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다시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연인 사이였다면 본인이 호의로 해준 것인지 아니면 대여해준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이고 후자로 입증이 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반환의무가 인정될 것이지만 현재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그 입증을 할 수 있는가가 결국 해당 사건에서 반환의무가 인정되는가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증 계약에 대해서 이행을 해서 해소의 부기등기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직접 가지 않는 경우라면 대리인을 통해서 위임장과 본인인감증명서 등을 지참해서 진행을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서로 일면식이 없는 상황에서 욕설을 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 가능성이 낮고 실제로 고소를 할지도 의문이지만 고소를 하는 경우 본인에게 조사를 하기 전에 고소인 조사 단계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홈플러스는 현재 사모펀드에서 인수를 해서 운영해 왔고 자회사 개념보다는 해당 펀드에서 운영을 해왔지만 모 회사에서 지원한다기 보다는 회생 절차를 통해서 기업 재무 등을 회복하는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의 경우에는 어떠한 사실의 적시를 통해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라면 모욕은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방식이 경멸적 의사 표시를 통한다는 점에서 사실적시인 명예훼손과 구별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태양광 전기에 대해서 세대마다 사용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사용 권한을 얻은 경우라면 그러한 전기에 대해서도 이용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단순히 세입자라는 이유로 그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현재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걸 고려하여도 부당하여 다툴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을 진행하는 경우에 해당 카드에 대해서 자동으로 해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용 점수의 하락으로 사용이 제한될 수 있는 것이고 애초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미리 해지를 해 두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강도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치상)에는 강도상해나 치상이 성립하는데강도죄보다 그 불법성이 높다고 보아서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