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들이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피고소인으로 포함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러한 범행 인식 가능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단순 대여 행위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고발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 피해자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침해를 당한 부분에 대해서 회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민원을 제기하여 관련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징계 처분이 이루어질지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서 정할 것이므로 위원회 결정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에서 정식으로 채널이 확인되지 않고 현재 공휴일임에도 접수되었다고 안내를 받는 점, 상대방 계정이 정책 위반으로 정지된 점 등을 고려하면 사기를 당하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시비가 붙은 가운데에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건 만으로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통매음이 적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사안 역시 그 취지는 본인에 대해서 모욕을 하려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매음릐 적용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두 범죄모두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후자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직계존속에 대해서 살인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불법성을 고려해서 중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기본적으로 성년에 이를 때까지이지만 장애를 가진 자녀에 대한 보호, 감독책임은 그와 별개로 인정되는 것이고 장애 정도에 따라서 그 관리 의무 또는 책임의 연령이 달라지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사기 전과가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건 역시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적용된다면 동종전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 전부와 합의하여야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특히 현재 누범기간이라면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고서야 해당 사건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경우 기본적으로 개시가 되는 경우 포괄적 금지명령이 수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포괄적 금지명령없이 진행의 실익이 낮아진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다만 개인회생 진행에 대한 법원별 차이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제대로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면 신고할 수 있고 사기가 문제되는 상황이나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당사자를 특정하는 데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여관계에 대하여 문자나 통화녹취 카카오톡 대화내역만 있는 경우에도 그 내용으로도 충분히 대여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면 반드시 공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대여에 관한 대화외에도 이체내역 등이 있어야 그 지급에 대하여 상대가 다투어도 입증이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