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 있는 불법 현수막을 개인이 제거시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Question

우리나라 도심에는 많은 불법 현수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에 걸려있는것도

있는것 같구요 그래서 궁금한데요 이런 불법 현수막을 개인이 제거시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현수막이라고 하여 개인이 무단으로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 현수막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자체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처리하셔야 하고 직접 철거하는 경우에는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