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가중처벌법 적용되도 집행유예 나올수있나요?

Question

집행유예 요건중에 선고 징역이 3년 이하여야 한다는게 있던데 특경법에서 징역 3년받으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 아니면 제가 잘못이해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경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징역형 3년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요건에 해당하면 그와 더불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합니다.

징역형 3년에 대하여는 주로 4년 이상의 집행유예기간을 함께 선고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