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심이 진행되는 경우에 기존에 제출한 증거 자료에 대해서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송 기록이 전달되기 때문에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에서도 기존에 당사자들이 제출한 준비서면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심 자체는 진행이 가능하나 다른 증거자료가 없다면 법리 해석을 원심과 달리 하지 않고서야 항소심에서 달리 판단될 가능성이 낮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경치료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설명하지 않았다는 걸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긴 어려워보입니다. 신경치료에 대해서 본인이 나은 방법으로 해달라고 한 부분을 고려하면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여 그 의결에 대하여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표결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고소장 작성이나 고소인 진술을 진행하기 어렵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셔야 하고 사기 사안이 복잡하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다만 변호사 선임료 등 법률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이를 문의하는 글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질문에 답하는 글 역시 본 게시판에서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되고 기본적으로 각 변호사마다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문의하셔야 정확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기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패소한 당사자가 당연히 상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 내에서 영업비밀이나 업무 중 수행한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당사자나 회사명이 특정되지 않아도 회사 관련 업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면 사측에서는 무단 게시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문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두 약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건을 정한 게 아니라면 입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이행 전에 일방 당사자가 파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특히 복권에 대해서 당사자가 진정한 의사로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인지도 의사 해석의 문제로 남을 것이므로 그 지급의무가 실제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것이므로 반환을 하면 되는 것이고 형사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은 폭행, 협박과 전혀 관련이 없고 이외에도 그 내용이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은 정치적 사안에 대한 본인의 의견표명에 가까운 점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