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변제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반환하고 추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우며 이미 그 집행권원이 된 금전에 대해서 지급을 하였다면 그때부터 채무자는 압류 해제를 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채권자 역시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무혐의로 마무리되는 것이고 이미 무혐의가 결정된 후에 검찰 단계 등에서 다투는 것은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본인이 상황을 알지 못했다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 등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투자에 대한 권유나 조건의 경우 금융 관련 법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긴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주식이나 투자 등 관련 카테고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야 하는데 국내에 지사를 둔 회사라면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해외에 직접 소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에 따른 비용이나 번거로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에 대해서 누군가가 제보를 한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운전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그에 따른 형사 처벌이나 행정 처분 대상이 됩니다.본인 차량에 대해서 교통 CCTV를 통해 운행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다투고자 하시는 부분을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에 대한 것이라면 강경 대응을 고려해 보시고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합의를 파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접근금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연락하는 것과 별개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미 위해를 가한 상황에서 함부로 연락을 하는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인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행정청의 단속을 요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특히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단속하도록 강제하는 부분은 법적으로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 내지 피해자이신 것으로 보이는데 별도로 판결문에 대해서 송달이 되지 않고 열람등사를 하셔야 합니다. 항소 여부에 따라서 송달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정도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지(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그 해당 여부에 따라 계약 해지 사유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는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되지 않으면 결국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가능할 것입니다.소송이 번거롭거나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신다면 임대차 분쟁도 조정 신청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