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 8호 소년원 단기송치 기간

Question

소년보호처분 8호가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1~2주도 가능한 기간인가요? 보통 저렇게 짧게는 안가나요? 가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개월로 송치를 하고 그보다 짧은 기간으로 결정을 하는 것은 소년 보호 사건을 하면서 마주한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