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핫한 드라마 참교육에 나오는 교권국 있으면 어떨까요?

Question

요즘 핫한 드라마 참교육에 나오는 교권국이 실제 존재하면 어떨까요?

전 40대 초반으로 학교 다닐때 선생님들한테 많이 맞앗죠...ㅋㅋㅋ

그런데 요즘은 촉법이니 뭐니 하면서 애들을 너무 감싸면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거 보면 진짜 교권국이 생겨도 좋을거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드라마는 드라마일뿐입니다. 실제 드라마처럼 교권국에서 유형력을 행사하면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어떠한 제도에 대해서 찬반 등 의견을 논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