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하면 분납에 대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보통 최대 1년 정도로 그 분납 시기를 정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금액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국가 차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범행을 저지른 당사자와 그 피해자 사이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회봉사 대체 신청의 경우 경제적인 요건을 많이 고려하게 되는데 재범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봉사를 신청하여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금액 자체는 200만원으로 결정이 내려지면 사회봉사 대체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신사 해킹에 대해서는 개인이 입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해킹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기관에서 통신사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성 변조된 목소리만으로는 당사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다른 정보로 그대상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결국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요건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에 대해서 불송치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고 무고에 해당하려면 허위사실을 상대방이 신고한 경우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CCTV를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CCTV를 통해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를 수사해보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위나 며느리의 경우 직계 혈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발급받는게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버그를 악용하게 된 경우 본인이 수익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프로그램 사용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별도로 부정 프로그램을 사용한 게 아니면 후자만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