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에 따른 소멸시효의 연장은 판결 확정일이 그 기준이 됩니다.따라서 사안은 2015. 8. 28.이 그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 제기가 즉각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한편, 소멸시효는 압류를 통해서도 중단되므로 그 시점을 이후의 중단 및 기산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민법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이므로 당연히 질타는 하지 않습니다.다만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실제로 촬영을 하거나 녹화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성폭력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불법 촬영에 대해서 처벌 대상이 되는데 그와 별개로 본인 역시 공공장소에서 그런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공연 음란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부모에게 통지를 하고 동석하에 진술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촬영했는지에 대해서 진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서 한 행위에 대해서 진술을 하셔야 할 것이고 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상대방이 촬영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게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중에 불이익이 있다기보다는 본인이 신고를 하였으나 당초 괜찮다고 해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추후 손해배상을 묻고자 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보행자가 우선되는 상황에서 오토바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뻔한 부분은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차가 전혀 통행할 수 없게 한 경우라면 일반 교통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라도 통행 자체가 가능하다면 일반 교통 방해죄가 인정되긴 어렵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통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주정차된 차량으로 보아서 통행하던 차량의 주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고를 하시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에 따라서 초일을 불산입하기 때문에 6월 1일에 계약 해지를 통제한 경우에는 8월 31일에 그 기간이 만료한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9월 1일부터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군무원의 경우에도 군 형법을 고려하기 때문에 타 부서라고 하더라도 급수에 따라서 상관에 해당하게 되고 따라서 관련하여 타 부서 윗급수 군무원과 문제가 되었을 때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가 되어 군형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22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라도 다시금 행사한 경우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임대인이 원한 것이나 임차인이 인식한 건 결국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고려하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와 동일하게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들이 집단으로 퇴사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게 아니고서야 퇴사의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퇴사를 막을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퇴사를 막으려는 행위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을 구하였으나 패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 계약 만기까지의 월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게 될 것이고, 잔액이 있는 경우라면 전체를 반환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 것이나 이는 보증금액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 원인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소송이 진행될 수 있으나 결국 누수에 대해서 탐지하거나 감정을 통해서 원인을 확인해서 책임이 인정되거나 할 것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해서 고소할 수 있는 부분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