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과는 관련이 없고 승무원에게 잘 설명하고 그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보통 위반 정도나 횟수에 따라 운임의 일정 배수로 부과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나 무혐의가 곧 무고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무고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도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임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모욕 여부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이 어려워보이고 본인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그 표현 내용이나 반복성에 따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개인정보인지 알기 어려우므로 정확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고 특히 상대방이 단순히 그 이행 없이 정보를 취할 목적으로 그러한 것이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한 현재 단계에서는 그 처벌을 구하는 것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행명령을 신청하셔야 하는데 본인이 직접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 취소는 담당 검사의 권한에 속하며 법무부장관과는 무관합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검찰 내에서 결재를 받아야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법무부장관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로그아웃이 안된 경우라도 본인 동의 없이 무단 열람한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고소할 수 있는 내용인지 여부는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해당 열람을 근거로 다른 증거자료를 확보해 상대방 역시 고소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욕설로는 모욕 성립이 어려울 수 있고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민사소송 제기 시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입증해야 하는데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별도 입증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손해 내용이나 인과관계등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지급의무를 해태하는 부분은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하셔야 하고 다만 회사와의 계약관계의 경우 해당 법인(회사)에서 파산 등으로 이행할 수 없다면 승소에도 불구하고 반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이나 명의 도용에 대한 경위 확인이 필요하고 특히 상대방의 명의 사용을 동의하였다가 추후 철회하거나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면 사문서위조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