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권에 대해서는 기존 주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혹은 보조 양육자가 존재하거나 양육 환경이 어떠한지,자녀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경우 자녀 의사가 어떠하며 자녀의 성별은 어떠한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동거하며 상대방과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인데 이때에는 법률혼처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교제하거나 동거하는 것보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폭언과 협박에 이를 정도로 감정의 골리 커져버렸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그 처벌을 구하거나,당사자 사이에 분쟁조정에 대한 의사가 있다면 이웃사이센터에 분쟁조정을 신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가족 이혼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가족법이나 이혼 관련 법률 자문이나 법리 해석 등 도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다시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지금 명령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취하를 진행하고 추후에 다시 신청하여도 무방하고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해당 사건 기재해서 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수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고지를 하고 진행을 하는데 미고지한 경우에는 다툼이 되지만 위와 같은 경미한 비용으로 인해서 소송이 이루어진 사례를 찾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용이 불가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봐야 하고 그럼에도 계약서에 일부 비용에 대해서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자료의 경우 이혼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상대방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함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소송을 통해서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입증해서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고려해서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데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수천만 원 범위 내에서 인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자살을 하는 것이 본인의 형사처벌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상대방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을 때 그러한 내용에 이르도록 방조한 경우에 자살 방조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위로를 해준 것은 그와 반대되는 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아파트 단지 내 통로가 사유지라고 한다면 공로로 이용되어 온 사정을 고려해도 그 출입을 제한하는 부분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러한 조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 통행권 확인 청구를 하여서 통행권을 인정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