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포괄일죄라고 한다면 최종 범행이 종료된 때부터 공소시효가 계산되게 되는데 같은 범위로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면 포괄 일죄로 판단된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최종 범행이 완료된 2033년이 그 기산점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가족이 전입한 게 아니라 중간에 전입한 상황이라면 처음에 본인이 전입하였을 때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 순위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해당 내용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을 지칭했다고 해서 특정성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당시 본인에게 화가 나서 분노 표출 등 감정 표현으로 한 행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도로 공사로 인하여 완전히 영업이 불가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손해배상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이고 해당 공사로 인하여 불편을 겪지만 영업자체가 가능하다면 그러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물건으로 인해서 본인이 피해를 입었어야 해당 물품을 떨어뜨린 차량이나 도로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과실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실제로 앞 차량에서 떨어졌다면 도로 관리자에게 그러한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 자체는 어려울 것이고 방치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로 관리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소기간이 연장되었다면 본인이 모르시는 다른 범죄가 문제가 되어서 형사 처벌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형량이 추가되거나 기존에 다투고 있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더 중해진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거절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는 경우 그 계약만으로 실거주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이나 일반 스토킹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도 증거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도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각하되거나 불송치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통비법 위반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상대방도 인지하고도 어떠한 거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것도 있으며 통화 상대방과 같이 있으면서 그 내용이 일부 포함된 것만으로 타인간의 대화를 고의적으로 녹취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노쇼에 대해서는 손해가 확인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화가 나시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그러한 내용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고의적으로 노쇼를 한 것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징계처분 등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이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처분 여부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