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간첩죄 확대 막는 민주당. 대체 왜 반대하는걸까
사회 전반에 안 보이게 숨어있던 북한, 중국 간첩들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이젠 대한민국 사회를 흔들고있다. 분열이 된 이유도 여러 지령을 받아 움직였다고 생각한다. 잡아도 잡아도 간첩은 어디까지 사회 깊숙히 뻗었는지 알 수 없고, 국정원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간첩법은 북한간첩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지만 왜 민주당은 해외간첩까지 잡는 법안을 왜 반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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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간첩죄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필요성과 부작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이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법 개정이 옳은 것은 아니기에 신중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결국 본인 의견과 특정 정당에 대한 비방(신고서유)이 포함되어 있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