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없냐 라는 말이 모욕적인 말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게임을 안하고 채팅만 치길래 가서 채팅할거면 친구랑 하라고 친구없냐 식의 말을 했는데 이게 모욕적인 말인가요? 더하여 친구없어보인다는 말 자체도 모욕죄가 가능한가요?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등 참조)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ㆍ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법원이 판시한걸 생각하면 친구없어보인다는건 단순히 비판적 의견같아서 궁금합니다. 특정성 공연성 성립 하에 질문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친구없냐는 발언이 이러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구 없냐라는 말이 비판적 의견이라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모욕에 이르는 표현인지 혹은 단순히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구별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