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좀 사귀라고 하는게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게임에서 찐따같은 애가 있길래 친구 좀 사귀고 그래라 라고 채팅하는게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성립하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 좀 사귀고 그래라"라는 발언만으로는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