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민사상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서로 상인간에 그러한 대여를 한 게 아니라면 10년이 기준이 되고다만 차용금인지 투자금인지에 따라서 반환가부가 달라질 수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반환에 대하여 특약을 정한 바가 있거나 상대방이 반환에 대하여 인정하고 동의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류분 반환에 있어서는 상속 개시 전에 상속인 중 특정인에게 사전 증여된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서 유류분을 산정하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거나 어렵다는 것만으로는 렌트 비용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이 어렵고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툰다면 결국 소송으로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도 이행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불편하다는 것만으로 인정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가족 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가족법이나 이혼 관련 법률에 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질문에 기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직계 가족이라는 점에서 전입 신고를 해두면 대항력을 유지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본인과 함께 전입하는게 아니라 먼저 전입하는 것이라면 그 대항력이 추후에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임대인과 특약으로 전입 신고 시점까지 근저당권 설정 등 임차인을 해야 하는 권리를 설정하지 않게 특약을 기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심 진행을 위해서는 출석을 하셔야 하고 말씀하신 이유로 불출석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리 사유서를 제출해 보실 수 있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폭행죄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당사자가 처벌 불원하여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 폭행이 아니라면 합의한 내용을 고려해서 선고가 되는데 구형 자체가 가볍다고 보긴 어려워서 집행유에 가능성을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가 오는 상황에서 계단이 젖을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고에 대해서 온전히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일단 감안하셔야 하고,당시 계단이 가파르게 되어 있다거나 미끄럼 방지에 대한 조치가 없었다면 일부 그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고 일단 관리사무소에 그 부분을 논의해 보셔야 하나 그 책임을 다투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지를 할 때 일반 이용 요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그 과다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하거나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결국 계약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