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답변서 제출 기한은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30일 이내인데 이에 대해서는 미준수 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상대방이 소장을 정상적으로 송달 받고도 계속하여 답변하지 않는다면 무변론 선고 기일이 지정되게 되고 그때까지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을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고 승소 판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피해 사건의 유일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혹은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타인간의 대화에 대해서 무단으로 녹취를 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본인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만 녹취를 하고 실제로 그러한 용도로만 사용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일 대 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기본적으로 공연성이나 게임 내에서라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이나 모의고의 성립이 어렵고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나 협박이 없이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이 바로 발생했다는 것 역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대화를 유도하였다면 그에 응한 것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정교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사이비라는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종교 내에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처벌 대상으로 하게 되고 최근에 문제된 사건 역시 신도에 대한 폭행이나 성추행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진에 대해서 초상권 침해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그 사진에 대해서 배포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알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침해를 주장하더라도 소송 이후에 인지하고 삭제를 한 경우에는 침해가 인정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폭행한 경우 목격자가 있다거나 해당 사고 현장에 씨씨티비가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그러한 내용이 되 대해서 확보를 하면 폭행을 인정받는데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직업군인 사이에 발생한 문제라는 점에서 군사 경찰이 조사를 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곰팡이의 경우 건물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이상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곰팡이 부분은 해당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이 그 직후에 곧바로 매매되면서 승계가 문제 되는 상황이라면 계약 당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승계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명확히 전달해서 계약 취소를 구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보관상의 문제로 해당 물품이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행정지도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가능성 자체는 낮아 보이나,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응을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성선에서 협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