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전 단수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관리사무소의 관리 규칙에 근거해야 하는 것이고 적절한 통지 등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그와 별개로 위와 같이 안내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그 정도가 구체적인 해악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점유 이탈물 횡령이나 절도가 문제되는 사안이고 그 로또가 당첨이 되어서 금전적 가치가 상당한 경우에도 역시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위와 같은 책임을 문제삼을 것입니다.이는 형사상 책임에 관한 것이고 그와 별개로 민사상 책임도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소유권을 인정받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합의금을 지급받고도 원래대로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을 고려해 볼 수 있고,현재 어떠한 소송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상대방이 본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원이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고려가 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입증할 수 없는 한 현실적으로 사기 고소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인데 환불을 진행하는 경우에 정상적으로 환불을 하는 것이라면 상대방이 본인 입장과 달리 이행을 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애초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법정 대리인이 요구해서 취소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관련 증거 자료를 입증하는 경우 형사상 책임(사기 미수)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이 무고에 해당하려면 기존에 형사처벌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그 피해 정도가 과장되었다거나 a가 사실상 동일인 임에도 b의 피해에 대해서도 주장한 부분이 입증되어야 하는데,이미 기존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위와 같이 사실과 달리 피해가 허위로 증가되어 고소된 부분이 입증되어야 무고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는데, 관련 증거자료가 존재하는지, 이를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게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반대로 위와 같은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다면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이 정황 내지 주장에 머물러서 그 무고로 고소하여도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락을 해보실 수는 있겠지만 원고측 대리인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진행하지 않습니다.그거 별개로 해당 대리인이 더는 연락하지 안 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계속 연락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고 일 회적으로 연락을 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이 전혀 없는 것이고 상대방 인상착의도 알 수 없다면 CCTV를 통해서 그러한 내용을 특정해야 하기 때문에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주택가라 사람이 많이 통행하거나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경우라면 그 특정의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민사소송만 선임할지 형사 고소를 나중에 진행할지 등은 상대방이 선택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한 것일 수 있습니다.따라서 본인이 5만원을 변제하고 있는 부분이나 상대방이 민사소송만 제기한 상황이라는 것이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