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송신청에 대해서 본인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이송 신청권이 인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각 수사기관에서 각각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병합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이혼이라는 건 법적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나 사실혼에 대해서 파기를 하면서, 그 유책 사실혼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는 건 가능하고 이는 이혼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유책사유에 준하여 고려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유출이나 수사기록 관련 유출에 대해서 신고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일 회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신고를 하더라도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외와 같은 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상에서 벌어져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경찰에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범죄의 특성상 반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고 공범이나 방조범이 검거되면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도모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가 아니라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는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과잉 진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당시 주취 상태였다면 단순히 본인 기억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확인을 하는 것이 더 명확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형 여부는 상대방 양형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나 음주 재범에 보벅운전까지 문제되는 상황에서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물품이 유실된 경우라면 배송을 의뢰한 당사자로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청구 범위나 방식에 대해서는 약관 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사 지연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손해의 내용이 무엇인지 혹은 그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 지급에 대해서 감면 등을 논의를 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명확한 대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