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만 가지고 모욕여부를 판단할 게 아니라 표현 경위나 의도 전체적인 대화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표현만 가지고 모욕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집단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려면 그 집단 구성원 개개인을 특정하는 데 이르러야 하는데 부진에 대한 분노 표출로 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친고죄라는 점에서 구단에서 직접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기 피해자가 가해자를 따라가면서 따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죄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공공의 이익의 경우 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증은 상대방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을 때 별도로 판결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공증이 가능한 법무법인이나 사무소를 통해서 작성을 해줘야 하고 모든 변호사가 공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목을 조른 부분은 상해나 폭행이 성립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사진이 있고 피해에 대하여 진술하는 경우 본인이 녹취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다고 하여도 상해진단 등도 있다면 피해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다만 서로 다투다 그러한 사건에 이른 경우 살인미수의 적용은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명확한 규정이 있지 않지만 결국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에는 그러한 소음이 생활 수인 한도를 넘어서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묻기 어렵고 직접적으로 소음을 유발하는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 감정 등을 진행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절차나 시간적인 부분에서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판매 직후에 계정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다른 죄를 적용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그와 별개로 해당 사건으로부터 일 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현재도 명확하게 해당 범행에 대하여 증거 자료가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사람의 그림체를 따라하는 과정에서 유사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캐릭터나 스토리 구성 등 그 그림체를 가진 작가의 작품을 모사하는 게 라니라면 그림체가 유사한 것만으로는 저작권침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유사한 그림체를 이유로 해당작가의 작품인 것처럼 모방하여 영리를 취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등은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강제력을 가지는 게 아니므로 결국 현재 상대가 그 내용을 다투고 있다면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소액사건이라면 소액 사건 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고 상대가 그 내용에 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지급명령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가 수사대상이 되어 서버가 압수되는 경우 기존 가입이나 사용이력을 토대로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수사대상이 될지 여부는 해당 사안이 이슈가 되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