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친께서 이미 망인이 되신 상황이라면 의사 면허 자체는 실효된 것이라고 봐야 하고 그 가족으로서 의사 경력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는 별도로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신고 당한 부분을 대처하셔야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별개로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명예훼손에 대해서 책임을 묻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이혼이 성립한 상황이라면 저 배우자로서 후견인 신청을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 관계(형제자매나 자녀, 직계존속 등)에 있는 당사자가 후견인이 되거나 그들이 동의하여야 후견인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상담을 받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선임이 어렵다면 대한법률 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소송 구조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민원 제기나 출입권한이 없음에도 학교에 방문하는 것은 교권 침해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입금된 통장을 통해서 당사자를 수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 역시 사실 관계를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고 성매매처럼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점은 감안하셔서 신고를 결정하시고 진술 내용에 대해서 또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정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비방의 발언을 하는 부분은 신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므로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제시하는 것이나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에 따라서 합의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는 점도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수사관 배정된 후에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수사관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면서 사건이 진행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진행상황은 담당수사관이나 선임한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