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중 판사에게 서면 작성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원서나 진정서 어느 형태 등 무방하나 결국 말씀하신 사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요청하는 부분이 기재되면 되는 것이고 그 문서의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의견서를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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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수십년간 짐만 갖다놓고 거주하지 않았을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짐을 두고 해당 전세 목적물에 대해서 점유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상 회복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기존 계약 내용에 따라서 협의를 하거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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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재판하는 사건에 대해 배상명령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진행중인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먼 거리라면 우편 제출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그와 별개로 각하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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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판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언 당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걸 인정하거나 협박하려 한 부분을 인정하는 증언이 있다면 무고나 공갈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냐 구체적인 진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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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원고입니다 답변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이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혹은 어떠한 질문을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경찰의 사건이 계류 중이라고 한다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 되는 것으로 보이고 형사상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 역시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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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복지샌터 어떻게 이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원하는 일자리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다만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본인에게 제안될 수 있는 일자리가 제한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고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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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변동없이 재계약시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변동이 없는 경우 묵시적 갱신을 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위와 같은 형태로 작성할수도 있겠지만 번거롭거나 불안하시면 묵시적 갱신으로 정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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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호실 공동(3개사)으로 임대를 주었다가 중간에 1개사가 빠지게 된 경우무실 호실 공동(3개사)으로 임대를 주었다가 중간에 1개사가 빠지게 된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임차하던 회사가 있을 때 추가 출입문을 요구하지 않다가 이번에 임대인이 사용하게 되자 요구하는 부분이 의문일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임차하던 형태를 그대로 임대인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출입문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 기존 임차인들이 함께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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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받고 채무자 요청에 따라서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라면,상대방이 고소를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이후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여도 해당 채불채권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거나 추후 지급하고 나서 요청으로 해제한 걸 입증하면 될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다투어도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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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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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 결격 1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서비스 비용을 문의하는 글에 대해서는 이에 대하여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본 게시판 성격상 답변이 제한됩니다. 또한, 그러한 비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문의해보셔야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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