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판결문기록등등 조회 질문입니다
소송,판결문기록등등 조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주소지가 서울이었고,거기주소에는 아는 후배가 살고있었습니다.우편물이 배송이 있었다면 후배가 수령하였을것입니다 지금 그후배랑은 전화번호를 모릅니다 지금 저는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2016년부터 2020년까지 법원에서 어떤 중요서류가 발송하여서 후배가 수령한뒤 저에게 젼달을 하지않아서 모르는 상황이라면 조회할수 있을까요? 2.중요한 판결문 또는 법원서류라면 10년치를 조회할수있을까요? 10년치를 조회하는것은 민사채권소멀시효가 10년이라서 10년치를 알아볼려구 합니다 3.돈에 관한 판결문이라면 시효가 판결일로부터 10년이 연장한다고 하는데, 제갸 모르는 판결문등에 대한 존재를 확인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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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 대한 소송 기록을 확인하시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본인이 거주하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 것이고 전자소송을 통해서 소송을 진행한 게 아니라면 현재 단계에서 전자기록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본인이 모르고 판결이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지면서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판결이 존재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