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무단 사용된 부분이나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입증함으로써 그 책임을 다투어야 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령 다운로드 일시에 본인이 현장에 없었다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알리바이 등을 통해서 입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라고 하더라도 법적 분쟁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단순히 모든 재산이라고 기재하기보다는 재산 목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 입증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서 관련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다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무엇보다도 손해의 내용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인정받는 범위 수준으로 청구하는 것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의 서류가 제출된 상황이라면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이상 위와 같은 양형 자료에 대해서는 기존 기록에 편철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다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 기간이 도과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가처분 신청을 고려하거나 해당 협회 차원에서 제동을 거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조력한다거나 혹은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 경찰로서 제재를 하는 부분이라면 후자에 대해서까지 위법한 공무집행에 상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전달받은 내용을 입력하는 것이라면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의료법 위반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대리 작성으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가급적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지 않고 컴퓨터 사용 방법을 익히시는 방향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본인이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인정하고 입금한 상황이라면 별도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 상대방이 신청하는 경우 대응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선임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경매 진행에 대해서 선임을 한 것이라면 경매 진행 과정에서 매각 기일이 정해지기 전에 대기하는 부분은 경매 절차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기일 지정을 구하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흔히 주취감경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정사유사 아닐 뿐만 아니라 이미 실무적으로도 감경 사유로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