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에 경제활동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 중과 개인파산 면책 전에 경제활동을 할수 있을까요?

택배 같은(개인사업자) 일을 해도 되는건지요?

미성년자 아이 2명 포함 3인 가족입니다.

월 수입은 어느 정도 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이든 개인파산이든 경제활동 자체는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오히려 계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절차가 유지되므로, 택배기사·배달업·개인사업자 형태의 업무도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역시 면책 전이라도 근로 또는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발생하면 파산절차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법원이나 대리인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에도 특별한 상한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수입이 많아질수록 변제금이 증가할 수 있고, 개인파산은 지속적이고 충분한 소득이 있는 경우 파산보다는 회생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국 3인 가족의 구체적인 소득, 재산, 채무 규모에 따라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절차가 적절한지가 달라지므로, 현재 월수입·채무총액·재산 현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두 경우 모두 경제 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수입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개인 회생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소득 자체를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다만 소득 정도에 따라서 변제금이 커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