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경매 진행으로 본인이 지급받지 못하는 부분이나 경매 진행과 더불어 퇴거하면서 반환받는 부분을 보험사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일단 보험사에 본인이 하여야 할 조치사항에 대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나 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제기 등을 진행하라고 안내를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 사유는 위 기재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본인이 보장하기로 한 부분이 아니라고 하여도 상대방이 해당 계정을 구매해 실제로 투자하였다가 잠금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잠금이 되었다고 3만원만 지급하고 회수하겠다고 약정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어려운 사안입니다.상대방이 계정을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해주는 게 아니라면 해당 계정 잠금 건으로 발생한 추가적인 손해 역시 배상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국내 숙박업을 이용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숙박 고객이 버린 게 아니라 명확하게 분실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하여 보관이나 고지 절차없이 즉시 폐기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하지 경우(아마도 분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즉시 폐기한다고 고지한 건 아닐 것입니다)라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대해서 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 기간에 대하여 기존과 달리 1년으로 정한 경우라면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합의 갱신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이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로 보기 때문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면전자상거래 분쟁조정이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므로 상대방이 조정의사가 없거나 해당 신청 건에 대한 결정 내용에 불응하면 결국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경우로 진행하여도 무방하나 2번의 경우에는 4명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납부 의지가 있는 당사자에게 지급을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다른 2명에게 지급을 구하시는 게 본인이 더 번거롭지 않고 소송 비용이 덜 드는 방향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외장하드나 케이블 구매 비용까지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가 복구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협의되지 않는 한 그 데이터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는지 금전적인 부분을 본인이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또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정신적인 피해를 주장하더라도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거나 극소액이 인정되어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내 심의 기관을 통과하여서 유통 중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러한 창작물을 일반적인 경로로 시청한 부분에 대해서 아동성착취물로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추후에 그러한 내용이 위반 창작물로 판단되어 개시 중단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이전에 시청한 부분이 어떠한 고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질문에서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영상 내역이 있는 사건과 없는 사건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고 수사가능성이 낮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수사기관에서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거나 수사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