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에 민원접수시 상황이 종료되면 접수가 불가능한가요?

Question

소보원에 민원접수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다면 (업체가 해결해준건 아니고 계속 거절한 상황이며, 내가 직접 찾아서 해결했음)접수가 불가능한가요???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상황이라면 접수를 하여 얻을 이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접수를 통해 얻으려는 다른 이익이 있는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비자원의 민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중재를 요청하는 것인데 이미 상황이 해결되었다면 접수를 하여도 어떠한 조치를 받지 못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익이 낮아 보입니다